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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정물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경우 이득액의 산정방법(2009.3.26.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9-03-26
조회수	41780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2009노86.pdf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9노86 판결(형사10부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요지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재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횡령행위의 태양에 따라 소비, 반출, 은닉, 매각, 증여, 교환 등의 경우에는 그 재물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의 경우에는 담보권 자체의 가치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위 소비, 매각 등으로 인한 횡령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이득액이나 피해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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