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온천의 개발이용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천부지 점융허가자의 온천발견신고를 반려한 행위의 적법 여부 (2008.10.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41985
첨부파일	[1]2008누8699.pdf
1.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8699(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 2.판결요지 온천발견신고자가 온천공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국유인 하천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온천개발․이용을 위한 토지굴착이나 온천이용허가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등으로부터 굴착을 위한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등 온천의 개발․이용가능성이 희박하고, 나아가 원고가 행정재산인 하천부지에 온천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 이상, 원고가 신고한 온천의 개발․이용가치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온천발견신고를 반려한 행위는 적법하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와 주식투자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와 그 손해액의 산정방법(2008.9.26.선고)
다음글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이주대책 기준일을 임의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08.8.28.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