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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량 국민방독면 제조업체에게 정화통 교체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례(2008. 9. 12.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41850
첨부파일	[1]2007나66547.pdf
국가가 방연 성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민방독면을 제조하여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하여 ,위 업체가 국가에게 국민방독면 정화통 교체비용에 상당하는 43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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