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의 대항요건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08.7.8.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9-25
조회수	43051
첨부파일	[1]2007나80093.pdf [2]판결요지(2007나80093).hwp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민사 5부, 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 외국에서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나라에서 저작권의 이중양도를 하고, 선순위 외국 양수인보다 후순위 국내 양수인이 먼저 저작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저작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보호국법인 국내법을 적용하여 선 등록명의인이 적법한 저작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음악사이트 운영자 또는 음원서비스 제공자가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08.9.23.선고)
다음글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한 사례(08.8.21.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