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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학교수 재임용을 위한 업적심사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08.7.24.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41482
첨부파일	[1]2008누6389.pdf
사건 : 2008누638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 판결요지 :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업적심사를 할 때 심사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업적심사를 담당하는 자가 업적심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업적심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적심사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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