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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관의 위임없는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을 무효라고 본 사례(08.7.2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41175
첨부파일	[1]2007나125194.pdf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7나125194 재판부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 판결 요지 : 피고 공단의 정관 제17조는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16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정관 제17조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인사규정 제83조는 정관 제17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징계면직과 직권면직 외에 당연퇴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정관 제1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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