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말부킹권을 비회원에게 판매한 회원제 골프장 경영진에게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08.7.1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41279
첨부파일	[1]2008노680.pdf
회원제 골프장 경영진이 주말 부킹권을 부킹대행업체를 통하여 비회원에게 판매한 행위는 골프장 경영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징계혐의사유 피해자가 제명결의에 관여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사례(08.7.25.선고)
다음글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발행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08.7.2.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