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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발행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08.7.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40444
첨부파일	[1]2008누4260.pdf
외국의뢰인에 대한 변리사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발행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은 때”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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