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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감금당해 있던 피해자가 탈출하려다 사망한 사건에서 감금“치사”부분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08.7.2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41057
첨부파일	[1]2008노1419.pdf
감금당해 있던 피해자가 5층 베란다에서 탈출하려다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금“치사”부분에 대한 죄책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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