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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무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08.7.1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41273
첨부파일  [1]2007나56380.pdf
 

법무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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