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원의 소집허가에 기한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 등(08.7.30.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8-24
조회수	40489
첨부파일	[1]2007나66271.pdf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의 소집허가에 기하여 소집된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소집허가에 정해지지 않은 안건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하여,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할 정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학교를 비방하는 표현을 하였으나 제적처분을 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08.7.18.선고)
다음글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대상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인지 여부(08.7.2.선고)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