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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고지 고가품 도난과 경비업체의 책임여부(2006.3.10.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35182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60019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나60019판결.pdf
 

 아파트 입주자인 원고가 10일 가량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인 피고에게 경비업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고지의무 위반으로 경비용역회사 면책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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