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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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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직원 권유후 장외거래 실패에 증권사도 책임(2006.3.8.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3-23
조회수	34243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48408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나48408.pdf
증권회사 직원에 의한 비등록․비상장주식의 투자권유와 중개도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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