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측량감정인에게 감정서에 특정좌표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08.7.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41470
첨부파일  [1]2007나108038.pdf
법원에 의해 지정된 측량감정인에게 감정서에 감정신청인이 요구하는 특정좌표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대상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인지 여부(08.7.2.선고)
다음글 UCC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하여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경우 역시 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08. 6. 27.선고)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