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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UCC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하여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경우 역시 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08. 6. 2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40988
첨부파일	[1]2008노951.pdf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처벌규정(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UCC(이용자제작콘텐츠 : User Created Content)를 포함한 인터넷 콘텐츠는위 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배척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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