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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인회원권분양 약속을 미룬 골프장에 손해배상책임(08.6.1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25
조회수	41348
첨부파일	[1]2007나7777.pdf
"앞으로 회원권 분양시 개인회원권을 분양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7년간 회원권신규분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에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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