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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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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연주장면을 드라마에 삽입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례(08.5.2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41411
첨부파일	[1]2007나11059판결.pdf
현악4중주곡 연주장면을 허락받은 조건에 맞지 않게 편집, 방송하면서 피아노곡을 배경음악으로 삽입하는 등, 드라마의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연주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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