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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명가수의 성명이 영업상의 표지가 된다고 한 사례(08.6.19.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20
조회수	41439
첨부파일	[1]2008노108.pdf
자신이 유명가수인 것처럼 유명가수의 성명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유명가수의 외양을 따라하였다고 하여도 유명가수의 독특한 외양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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