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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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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엄격 적용사례(2006.3.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3-20
조회수	34340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노2779요지.pdf [2]서울고법2005노2779.pdf
기부행위가 비록 소액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 선거 법령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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