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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원사이트 내의 비방글은 명예훼손 안돼(2006.2.1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3-17
조회수 35149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62190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나62190.pdf
 

      정회원만이 글을 쓰거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정사이트에서 회원들간의 주장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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