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타이거풀스 관련 뇌물수수 파기환송사건(2006.3.14.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3-16
조회수	33922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노2435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노2435판결.pdf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환송후 당심에서 위 주식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성폭행피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과실없음(2006.3.16.선고)
다음글	미검증 기술 과대선전과 사기죄(2006.3.7.선고)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