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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검증 기술 과대선전과 사기죄(2006.3.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33948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노2822판결.pdf
 [2]서울고법2005노2822판결요지.pdf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슈퍼에너지수신기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다소의 선전, 광고의 정도를 넘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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