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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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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격증 빌려준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2008.3.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3-25
조회수	43103
첨부파일	[1]2007나67915.pdf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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