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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4나2027064 판결
□ 사안 개요
- 원고(법무법인)와 피고(회원제 골프장 운영 회사)들 사이에, 피고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 행정소송, 헌법소원, 관할관청에의 진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변경되게 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함
- 착수금은 0원으로 정하고, 위임사무가 ‘판결, 헌재결정, 정부 법령개정 등으로 성공한 때’에 승소금액 또는 감액분의 12%를 성과보수로 정함
- 원고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음(2016헌가17등 사건). 이후 다른 골프장에 대한 400여건의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됨
- 2020. 1. 1. 회원제 골프장의 보존임야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등이 경감되었고, 2020. 3. 26.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하여 합헌 결정함(합헌 6: 헌법불합치 3)
□ 쟁점
- 원고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원고의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 소송대리행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 감액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하여 직접 시행령 개정을 위한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정부가 7,500억 원가량을 환급해 주어야 하고 매년 4,000억 원 이상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행정안전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와 무관하게 시행령 개정을 위해 독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제기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 입안 시 참고할 만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거나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관부처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련 소송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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