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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2058075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이 사건 웹사이트)에 원고(학교법인)가 운영하는 A학교에 관하여 전 이사장의 비위, 사학비리, 스쿨미투 의혹 등이 게시됨(이 사건 게시물)
-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및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
□ 쟁점
- 이 사건 웹사이트의 기본 성격 및 위법성 판단기준
- 이 사건 게시물에 명예훼손 등 불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표현물이 게시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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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게시물 내용에 허위 또는 악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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