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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분별한 척추수술 또는 과잉진료에 대한 제동' 판결(2007. 11. 8.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42157
첨부파일	[1]2006누16382(비실명).pdf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의료기관에게 있음을 판시하면서 척추고정술의 만연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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