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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리바다 항고심 결정문(2007. 10. 10.)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10-15
조회수	43929
첨부파일	[1]2006라1245(비실명).pdf
"소리바다5"가 가수 등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음원들의 파일 공유를 금지하고 소리바다 서비스의 전면 중지를 명한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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