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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11720
첨부파일	[1]2022누56601(비실명).pdf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재판부 : 행정 제7부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1. 항소심 판결 결과 ○ 원고 패 (제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2. 판결 이유의 요지 가.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 나. 원고가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음 다. 따라서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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