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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계약금 실제 수령 전이면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2007. 9. 20.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9-27
조회수	44668
첨부파일	[1]2006나107557(비실명).pdf [2]2006나107557(요지).pdf
이 판결은 흔히 행하여지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그와 동일한 이익을 받은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부담 없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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