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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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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폭행 수사과정에서의 경찰관의 피해자 모욕 등 불법행위인정(2007. 8. 16.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8-17
조회수	44557
첨부파일	[1]2006나108918(보도익명판결).pdf [2]2006나108918(보도자료).hwp
직무규칙이라도 인권과 직접 관련된 내용의 위반인 경우 위법성을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권 보호와 관련한 직무규칙의 위반 또는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지적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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