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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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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인카드'카드깡'손해, 할인업자와 가맹점도 책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7-06
조회수	43452
첨부파일	[1]2006나112054(비실명화).pdf [2]2006나112054(요지).pdf
이 판결은, 카드깡업자의 법인카드를 이용한 카드할인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용카드 가맹점이 여신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카드회사들의 가맹점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시의 본인확인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신용카드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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