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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1. 15.자 행정]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6029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5누50322.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물권변동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선대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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