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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 존재 여부(새만금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2-03
조회수 34383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누4412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누4412판결문.pdf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05. 12. 21.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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