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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혹행위 방조' 前 검사와 국가가 배상(2007. 4. 5.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4-06
조회수	42774
첨부파일	[1]2006나61873(비실명).pdf [2]2006나61873(요지).pdf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검사 개인과 대한민국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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