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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먼저 승진한 동기와 함께 전역할 것을 규정한 해군인사지침은 위법(2007. 3. 30.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4-03
조회수	43011
첨부파일	[1]2006누30982.pdf
동기생 최초 진급자와 동시에 아직 계급 정년에 달하지 아니한 다른 동기생 장성 전부를 그들 의사에 반하여 일괄적으로 전역시킨다는 해군지침은 헌법 및 군인사법상의 군인 신분보장의 원칙과 그 구체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정년제도 규정 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과도하게 그 밖의 법익들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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