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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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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세법상 '증여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결(2007. 3. 28.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4-02
조회수	42864
첨부파일	[1]2006누18678(비실명화).pdf
구 상속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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