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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보상청구권 확대인정 결정(2007. 3. 22.)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3-26
조회수	43108
첨부파일	[1]2006코17(비실명).pdf [2]2006코17(보도자료).pdf
형사보상을 규정한 헌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조문상의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한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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