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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스케이트장 '역주행'사고 관련 운행자측 배상책임성립여부(2007. 3. 13.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42904
첨부파일	[1]2006나60863.pdf [2]2006나60863(판결요지).pdf
다중 이용시설인 스케이트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빙질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충동의 가능성이 수반되는 곳이므로, 스케이트장의 관리운영자로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로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를 하였다면 스케이트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충돌사고에 대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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