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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이비교주에 대한 사취금 반환 판결(2007. 3. 2. 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3-07
조회수	44057
첨부파일	[1]2006나50620(비실명).pdf [2]2006나50620(요지).pdf
사이비교주로 행세한 피고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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