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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결성(2007.2.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2-08
조회수	43122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나6774 판결요지.pdf [2]2006나6774.pdf
현행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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