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월남전 파병 장병들의 고엽제 노출 후유증에 대한 고엽제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1)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01-26
조회수	34907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2나32662등판결요지.pdf [2]서울고법 2002나32662 판결문.pdf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후유증과 관련하여, 제조회사가 제조, 공급한 고엽제에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정도 및 고엽제 제조회사에 대하여 고엽제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2006. 1. 26. 선고)입니다. - 총 3건의 판결문인데, 판결문 파일의 용량이 큰 관계로 2회에 나누어 게시합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월남전 파병 장병들의 고엽제 노출 후유증에 대한 고엽제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2)
다음글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