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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립유치원 입학금 담합과 공정거래법위반(2007.1.1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43841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누653공표용.pdf
 [2]서울고법2006누653판결요지.pdf
 

      유치원이 유아교육이라는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그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학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교육에 임하는 기능 및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서의 특성 및 측면이 있다고 판시한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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