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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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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백수보험'가입자들 패소판결(2006.12.27.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1-11
조회수	44050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78485판결요지.pdf [2]2005나78485(공보용).pdf
1979-1982년경 사이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보험가입시 기대하였던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험계약의 규범적 해석이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확정배당금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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