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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간질환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 (2006.10.25.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1-07
조회수	44295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6누2987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6누2987.pdf
해양수산부 차관보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 간이식수술 후 상태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연금 지급대상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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