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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회사정리신청과 상장폐지 무효확인(2006.12.14.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12-18
조회수 43761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2006나18022.pdf
 [2]서울고법2006나18022판결요지.pdf
 

      이 판결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장폐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도록 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을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상장폐지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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