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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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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0년만의 재심무죄사건(2006.12.14.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12-18
조회수	44255
첨부파일	[1]2004재노10-요지.pdf [2]2004재노10-비실명화.pdf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형사사건이 관련 증인들의 위증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 처벌됨으로써 재심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재심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무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들의 일부가 위증으로 판명이 났고, 나머지 증언들도 유죄의 증거로 믿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무죄의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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