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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28.자 행정]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감차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1-31
조회수	36780
첨부파일	[1]2014누443.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누443 판결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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