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25.자 행정] 건물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1-31
조회수	36950
첨부파일	[1]2014누4852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4누48520 판결 (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4. 11. 28.자 행정]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감차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음글	[2014. 11. 28.자 민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집합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 방문·출입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 통행 및 주차에 대하여 주차료(2시간 초과부터)를 징수하는 행위가 스포츠센터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