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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화 '실미도' 유족 손해배상 청구사건(2006.12.6.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6-12-12
조회수 44549
첨부파일  [1]서울고법2005나68532판결요지.pdf
 [2]서울고법2005나68532(공보용).pdf
 

 영화 ‘실미도’의 제작자들이 그 영화의 모델이 된 684부대의 훈련병들이나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 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위 영화의 방영 등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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