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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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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은 부부의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10-31
조회수	39067
첨부파일	[1]2013나76682.pdf
● 서울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76682 판결 (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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